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8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3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덕현 의원 윤유현·이종석·유경선 김해숙·김양희·양리리 안한희·이동화·차승연 주이삭 의원(10명)

1. 제안이유

서대문구의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구민이 동참하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안전보안관의 정의 (안 제2조)

다. 안전보안관 위촉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라. 안전보안관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마.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바.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사.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아.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 (안 제8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4

나. 관계부서 : 안전치수과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2021. 03. 04. ∼ 2021. 03. 10. (7일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